[노안뉴스] 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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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한민국을 인양하라' | ④정부 안전대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말잔치 … 기업살인법부터 도입을"

인터뷰 |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2015-04-17 12:39:50 게재

(전략)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검토해 봤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부분 옳은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맥락'이 없었다.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자' 하고 집어내는 게 없이 다 문제고 다 고쳐야 하니 다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 플랜을 보면 '모든 유형' '전 과정' '국민 다 함께' 식의 표현 투성이다. 옛날에 하던 '무재해 운동'과 비슷하다. 말이 그럴싸해 반박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문제의 초점을 흐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놨다.

(중략)

■국민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국민 안전의식 문제가 아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펼쳐 보이며) 여기 보면 '일반국민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홍보가 부족하다'면서 대구지하철 참사를 사례로 들었다. 전동차 비상개폐 방법을 시민들이 몰라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인데 기가 막히다. 당시 방화범이 1079열차에 불을 냈다. 기관사가 불을 못 꺼서 대피를 시켰다. 그런데 반대로 들어오던 1080열차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를 세웠다. 승객들에게 "잠시 대기중이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다 정전이 됐다. 불이 번지고 정전으로 아무도 꼼짝 못하게 되자 기관사들은 키를 뽑고 승객들을 방치한 채 먼저 나왔다. 

세월호 때와 판박이다. 기관사의 지시를 따른 승객들은 틀리지 않았다. 지시가 잘못된 거다. 세월호 때 직원들도 누가 학생들을 구했느냐. 교사도, 직원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 나섰다. 끝까지…. 안전교육은 이미 충분히 돼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0년 전 사례로 교육부족을 들먹이나.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