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3

○ 현대제철 막강 사외이사진, 근로자 사망해도 "안전관리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가결(메트로, 2015041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34

○ 성동조선해양,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뉴스경남, 20150409)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20

○ 현대제철 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범죄'법, 탄력 받나?(the300, 20150407)

- '산업안전보건범죄' 규정, 심상정 의원 발의…중대재해에 징역형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0615307662624

○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 안전다짐대회로 '물타기'? 정부 주관 추모제 대신 관변행사 주최… 안전신문고 시연행사까지, 유가족은 참석 거부(미디어오늘, 201504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86

○ 조선소노조연대 ‘재해 예방팀’ 운영 요구, 임단협 공동요구안도 마련… 내달 30일 출범식(울산제일일보, 2015040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2

○ 현대제철서 또 사망사고…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의 제철소', 노동당 "고용부 부실한 관리감독도 원인…현대제철 강력처벌해야"(중소기업신문, 20150407)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16

 

○ [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아시아경제, 2015040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611454577106

○ 재난안전 IoT로 선제대응 나선다. 안전처·미래부 전략마련 분주, 센서 데이터통합 시스템 연계, 무인항공기 드론 활용도 검토(디지털타임즈, 201504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702100960786001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4년간 산재 피해 근로자 37만명…소규모 사업장 위험도 높아(동아경제, 20150406)

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2245&no=3

<기사중 일부 발췌>

2011년~2014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산재 피해 인원은 2011년 9만3292명, 2012년 9만2256명,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등 9만명을 지속 초과하고 있다. 사망자 수 또한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2014년 1850명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 4년간 12만2507명의 재해자와 174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18만4975명으로 전체의 50.2%,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총 30만471명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총 4484명, 59.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을 감안하면 대기업 역시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4년간 총 12만204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건설업이 총 9만340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총 1만68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달리 건설업이 총 사망자수 1941명인 제조업을 제치고 2092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이 총 1472명으로 뒤를 이었다.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탑뉴스, 20150406) 

http://www.seoultopnews.kr/template/A/subFrm.asp?board_seq=2697&bbs_seq=46608

○ 산업재해 근로자 이송 지연 사라질듯(전국매일신문, 2015032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70270

○ 현대중 하청지회, 원청 대표 고발 '산업안전 위반'(연합뉴스, 20150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4/0200000000AKR20150324132200057.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