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 (2014.08.18, 노동시간센터)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694&page=1&category2=203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변화

[주례토론회] 참세상-노동시간센터(준) 공동기획 연속토론(2)

김보성(노동시간센터(준)


지난 6월 참세상 주례토론회에서는 4회에 걸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센터(준) 회원들의 다년간에 걸친 연구 작업의 성과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았다. 


노동시간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주간연속2교대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IMF 이후 작업장 정치의 변화, 즉 자본과 노동의 행동 목표와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준수해야하는 규칙이 바뀌었고, 동시에 사고방식은 특정한 합리성에 기반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의 등장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 “고용은 유연하다 그리고 고용은 물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고용인원은 생산물량에 연동된다.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에 대해 신뢰를 상실했고, 고용 문제에 대해 절대적/상시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고용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시간과 몸에 대한 양보를 통해 최대한의 생산물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자신보다 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비정규직)를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인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최대한의 ‘주체성’ 발휘를 통해 규칙에 잘 적응하여 새로운 게임의 승자가 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규칙에 적응하면 할수록, 지금 얻고 있는 성과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종적인 고용안정을 이룰 수는 없다. 그저 불안과 양보의 과정이 반복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반복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작업장 정치의 특성 


첫째, 기업은 임금의 유연화·노동시간의 유연화·고용의 유연화를 모두 확보한다. 이제 임금·노동시간·고용은 모두 물량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잔업과 특근을 ‘강요된 초과노동’이 아니라 ‘성취와 보상’으로 변화시킨다. 즉 장시간 노동은 거부하고 투쟁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동의와 욕구의 대상이 된다.


셋째, 위계적 갈등을 수평적 갈등으로 전환시킨다. 이제 물량을 분배하는 회사는 심판이 되고, 물량을 빼앗아가는 동료 노동자들이 적이 된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다면, 한정된 수의 일자리(물량)를 둘러싸고 경쟁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낳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발전이 곧 고용안정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다섯째,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달성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고용과 임금과 노동시간이 유연하다는 규칙을 따르는 한, 즉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생산’이라는 기업의 이해를 충족시키주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 언뜻 보기에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기본 규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점이 새롭게 형성된 작업장 정치를 지속시키는 핵심이다. 이처럼 자본과 노동 모두의 이해가 충족된다는 점을 두고, “노사간의 담합”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조정을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의 이윤과 경영이 전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있어 모든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노동의 대항권력은 오히려 그러한 유연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작업장 정치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며, 장기적인 목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획득하고 있는 성과조차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즉 권력의 비대칭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순간은 만족스럽기에, 거부한다면 현재마저 보장받지 못하기에,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여섯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 즉 기존 질서의 유지를 전제로 그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게 된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가능성


현재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 임금과 고용에 비해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대제 전환이었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제도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시간의 실질적·강제적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는 심야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공장이 24시간 계속해서 가동되었다면, 일정시간동안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게 된다. 따라서 하루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말만 ‘잔업’일 뿐 사실상 의무적인 노동시간이 매일 추가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연장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실질적·강제적 단축은 한국의 현실에서 특히 더 중요성을 가진다. 일터에서 기업의 권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필연적으로/일상적으로 초과노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잔업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는 잔업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한다. 


또한 교대제 변화는 작업장 전반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노무 관리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특히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집단적 의제는 기업의 통제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확산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하면 동기화되어 있는 부품 사업장으로의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기업의 교대제 전환을 연기하거나 혹은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생산물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전환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들이 기존의 작업장 정치의 규칙들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 기준과 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을 높인다면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주 40시간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주간연속2교대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통제권과 관련되어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동시간의 통제권이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 “밤에는 잠 좀 자자”라는 요구를 위해 격렬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통제권은 기업의 권력이 적용되지 않는 절대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힘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시간의 개별화·유연화가 아니라 오히려 집단화·고정화를 통해 노동시간단축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다. 


월급제 도입 : 기본급 비중 상승


교대제 전환은 임금 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 낮은 시급과 높은 변동급 비중이라는 현재의 임금 체계는 주간연속2교대제에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잔업·특근의 할증률에 기대어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예전 상황과 달리, 주간연속 2교대제에서는 그러한 변동급이 기본급에 포함된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고 기본급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교대제 전환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과 동시에, 법정 노동시간만큼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 노동시간의 정상화와 더불어 임금구조의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필연적 법칙은 아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은 했지만 임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들은 노동강도 강화가 없다면 임금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생산물량이 줄어든다면, 임금 하락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물량과 임금을 절대적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임금이 대폭 하락한다면 노동자들이 교대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서로 동기부여를 하는 상관관계라는 점이다. 이 둘 모두 물량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기존의 규칙을 거부하며, 이윤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한다. 


대안적 규칙·원리 제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가 IMF 이후 일터를 지배하던 원리·규칙에 대안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물량 변동에 따른 노동시간/임금/고용의 유연성을 약화시킨다. 

IMF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원리·규칙은 생산량에 따라 노동시간이 변동하고 임금이 정해지며 나아가 고용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은 언제나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생활임금 확보나 고용안정과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었고,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그저 생산량이 많기를, 즉 회사가 잘 나가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에서 물량은 더 이상 절대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제 법정 노동시간을 전제로 생산계획이 세워지고 임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은 예상 가능한 것이 되고, 큰 변동이 없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둘째,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약화시킨다. 

IMF 이후, 이윤은 합리성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기업 경쟁력이 노동자들 생존의 최우선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기 시작한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 비정규직 확산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통해 합리적 원리·규칙으로 자리잡았다. 그렇게 이윤 앞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삶의 행복, 연대와 단결 같은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심야노동의 철폐는 가치관·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더 이상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이 합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심야노동의 철폐로 인한 공장 가동 정지는 물량의 ‘신성함’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무슨 방법을 쓰든 정해진 생산량을 맞춰 내는 것이 당연했던 현실에 대해, 그래서 하루 종일 일년 내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던 삶에 대해, 노동자들은 비로소 다른 가능성을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두가지 변화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잠재해있는 가장 결정적인 효과이다. 물량을 기준점이 아니라 종속 변수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대신 노동자의 몸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일의 처리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합리성의 등장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축소, 생활임금 보장, 일자리 창출, 노동강도 완화와 같은 사안들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의 지형을 가지게 된다. 


두원정공 사례를 통해서 본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의의


- 두원정공 사례는 작업장의 시간제도 전변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심야노동의 철폐는 작업장의 시간성에 포박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해방시켜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자유 시간을 계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여가생활과 가족생활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자아와 삶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질곡하는 역동을 역시 함께 관찰되었는데,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자발적 포기 및 ‘더 긴 시간의 노동-더 많은 임금’이라는 과거의 시간성으로의 회귀가 이에 해당한다.


- 결론적으로 두원정공은 조합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정착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한 도정에 섰다고 볼 수 있다. 투쟁의 성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성에 몸을 맡기고 시간 주권을 포기한 채 다시금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불안한 발을 떼어 앞으로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다. 성찰성(Giddens, 2010)을 바탕으로 시간의 회복을 삶의 회복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 두원정공 사례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자 가족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그러나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할 점은 이러한 표면 이면에 존재하는 역동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자유시간을 추가적 소득을 위한 제2의 임금노동 시간으로 활용하는 점, 연월차 미사용 사유의 가장 큰 이유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 특근 통제에 대한 불만과 특근 선호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은 조사과정에서 종종 표면에 떠올랐던 조합원들 속의 또 하나의 지향이고 바램이었다. 이러한 역동은 작업장 시간성으로의 자발적 회귀 그리고 일상의 포기를 담보로 한 임금의 보상으로의 투항이라는 점에서 삶의 회복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것은 비단 몇몇 개인들의 선호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분석을 요한다.


한국 제조업 생산직에 일반화되어 있는 ‘최소 기본급+시간외 수당’의 임금 구조는 그들로 하여금 돈의 보상이 잃어버린 시간을 대체할 만큼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군대식 통제라는 뿌리 깊은 작업장 문화는 노동자들이 삶의 희생을 당연시 하며 ‘돈 버는 재미’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97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마음 속 깊이 불안을 새겨 삶의 포기를 대가로 한 고용의 유지와 임금의 보상의 추구를 절대화 하였다. 


이러한 선호와 역동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겪어온 공통된 역사와 집단적 기억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산업 초창기부터 자유 시간, 가족과의 단란한 한 때, 지역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포기하고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함께 커져 되돌아오는 임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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