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이 엄중 처벌되기를 국민들이 바란 것은 국정농단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닙니다.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점, 정부와 법조인, 언론과 학계를 돈과 권력으로 관리하며 온 나라를 혼탁한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불법도급과 외주화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온 점, 삼성직업병 문제를 덮고 피해자들을 외면해 온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은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항소심 재판부에 주어졌습니다. 1700만 촛불이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요구했던 뜻을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습니다.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DYbO2fwFOpVSo4TeVFEGwYs7gz6uY50Zff-eErX4AzpjgA/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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