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 2017.5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콜라비 운영위원


어느 노동자의 이상한 근무 스케줄

수희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걱정이 많지만, 이상한 근무 스케줄에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스케줄은 조금씩 바뀌지만, 대개 ‘말말중중초초’ 이런 식이다. 말번에서 중번으로 넘어갈 때 아침 6시에 퇴근하면 다음 출근인 오후 2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이 8시간뿐이다.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도, 오후 10시 퇴근, 오전 6시 출근이라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 4시쯤에는 일어나야 한다. ‘말말중중초초’ 스케줄일 때, 마지막 날 초번 근무가 끝나고 오후 2시에 퇴근해 하루 쉬고 다음 날 말번으로 밤 10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56시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가능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잠이 쏟아지기 일쑤. 퇴근과 출근 사이 시간이 부족해 토막잠을 자느라 쌓인 피로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관련법을 적용해보면

수희씨의 사례에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법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관련법을 살펴보면, 일단 주 6일 근무에 ‘말말중중초초’ 이런 스케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은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간 근무가 16주 동안 16회 이상이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희씨의 경우, 보통 1주일에 평균 2회의 말번 근무를 하므로 16주 동안 야간근무 횟수는 16회를 훌쩍 넘는다. 이럴 때,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스케줄대로라면 수희씨는 통상 주 5일 근무해야 한다. 야간근무 횟수도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하다.


퇴근과 출근 사이 휴식시간을 따져보자. 수희씨가 말번에서 중번으로,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 퇴근과 출근 사이 시간은 8시간뿐이다. 출퇴근 시 준비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리 집이 가까운 곳이라고 가정해봐도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을 넘기기 어렵고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네덜란드 노동시간 법에 따르면,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의 휴식 시간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통상의 주간근무자와 같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네덜란드 법을 적용한다면, 수희씨는 말번 근무인 날은 아침 6시 퇴근 후, 최소 14시간이 지난 저녁 8시 이후에 출근해야 하고, 중번 근무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정오가 지나 출근해야 한다. 즉, 수희씨의 교대근무가 말번-중번-초번의 순서로 돌아간다면순방향 교대(아침-낮-밤)를 권고하고 있으나,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네덜란드의 관련법이 정해놓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 퇴근과 출근 사이 토막잠을 자는 일이 없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푸느라 쉬는 날의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 네덜란드의 노동시간법(Working Hours Act) 주요 내용

주휴 : 주 5일 근무시 주당 36시간의 연속 휴식, 주 6일 이상 근무시 14일 평가기간 중 최소 72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32시간씩 나누어 두 번 제공 가능.

주당 노동시간 :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까지 가능. 그러나 1주일 60시간 초과 불가.

일요일 근무 : 1년에 최소 13번의 일요일은 쉬어야 함.

야간 교대근무 :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 연속 7일 넘지 못함.

야간노동시 근무시간 : 24시간 중 평균 8시간 초과 금지.

야간근무시 주당 노동시간 : 16주동안 야간근무가 16회 미만이면 주당 48시간까지 노동 가능, 16회 이상이면 주당 40시간까지 노동 가능.

휴식 시간 :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 보장. 12시간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12시간 보장. 3회 이상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46시간 보장.



* 이 글은 실제 고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본문에 등장하는 노동자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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