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70725~170807

◎ 행정안전부 (구 국민안전처)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7.26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출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000


○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특별점검 실시 점검 결과 총 315건의 시설 개선 필요 (2017.07.27.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027


○ 충북 청주·괴산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 추가지원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2017.07.27. 복구지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041

 

○ 올해 온열질환자 780여명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건강 수칙은물 자주 마시기 12~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 등 권고 (2017.07.27.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039

 

 

○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구매 시 KC마크전자파적합등록번호리튬 안전인증번호 확인 필요 (2017.08.03.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111

 



◎ 작업중지권

 

○ 근로자 사망 신승이앤씨 야적장 작업중지 명령 충주고용노동지청정밀감독 및 법위반 조사도 (17.07.25,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02234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 휴업수당 지급하라” (1707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4519.html#csidxb98d2982ea7a13093a5958d236418b2

 

○ 아파트 공사장서 50t 크레인 넘어져"전면작업중지"(종합) (1707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090351052.HTML

 

노동부광주 힐스테이 태전 공사 중지’ 명령 리프트 해체 작업 중 인부 2명 추락, 1명 사망 1명 중태 (17073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62606

 

○ 작업지휘자 배치 안해… 이번에도 안전 안지켰다” 고용부 성남지청 힐스테이트 태전’ 추락사 기자간담회

리프트추락 구명줄 제역할 못해 현대건설 하청업체 관리도 엉망 지난해부터 근로자 5명 희생 사고관련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1045

 

○ 경찰작업자 3명 숨진 '양덕천 급류 참변하청업체 대표 구속기소 (170801,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JKZN7AKJ

 

 ○ 민주노총 마필관리 업무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에 촉구 (17080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3/0200000000AKR20170803155100051.HTML

 

○ [생생인터뷰폭염 속 노동 목숨이 돈보다 싸다? (170830)

http://radio.ytn.co.kr/program/?f=2&id=50785&s_mcd=0206&s_hcd=15

 

○ 근로자 추락사 하루뒤 발견 광교 중흥 S-클래스’ 공사장 전면 작업중지

고용부업무상 과실치사 등 조사 작년에도 레미콘사고로 1명 숨져  (170804,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0927

 

○ 낙동강 상주보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입력 (170806, TBC대구방송)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70806155207AE0842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0724]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결과건설업 사망재해 8명 감소효과

-949개 현장감독 실시안전조치 소홀 541개 현장 엄정 사법처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7878&bpage=2

 

[20170724 보도자료고용노동부새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

- ‘17.7.24,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879&bpage=2

 

 [20170725]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 ‘17.7.25()~ 7.27(), 총 10회 실시를 통해 현장 이해도 제고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4&aid=7886&bpage=1

 

[보도자료 20170726] 고용부축산분뇨시설 질식재해 예방 위해 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질식재해 인식 개선 및 예방장비 보급 협력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7887&bpage=1

 

[보도자료 20170726]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83개소중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32), 비정규직 차별처우 등 시정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890&bpage=1

 

[20170728 보도자료우리지역 맞춤형 일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17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7894&bpage=1

 

[20170801 비즈니스 포스트] Who Is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농구선수에서 은행원으로노동계 '마당발'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46

 

[20170802 연합뉴스] YMCA "알바고용 업주 3명중 1근로기준법 교육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126400051.HTML?input=1195m

 

[20170801]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추가 공모

- AI,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고급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형 창의·융합 인력 양성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3&aid=7899&bpage=1

 

[보도자료 20170804] “일하기 전 전자근로계약서존중과 신뢰의 시작입니다

고용노동부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 체결식 개최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904&bpage=1

 

 

◎ 근로복지공단


[20170724] 근로복지공단 업무추진비 유용감사 결과 사실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724000277

 

[20170801 건설경제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신고하세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8011333178370801

 

[20170726 국민일보] [상생에 앞장서는 공기업-근로복지공단출퇴근재해 범위 확대에 맞춰 준비 철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89331&code=11151400&cp=nv


[20170803 디스이즈게임] ‘근로복지공단크런치 모드 후 사망한 게임사 직원 '산재'로 인정 작년 사망한 넷마블 직원 과로사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어... 정의당 이정미 의원크런치 모드 중단 요구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4323

 

[20170807 국민일보게임회사 넷마블이 과로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65258&code=61141411&cp=nv

 


◎ 해외 20170806(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7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8885&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글로벌 포커스 휴가를 휴가답게 – 휴가제도의 다양성과 그 함의

 

□ 스웨덴의 휴가제도

스웨덴의 법정 근무일수는 통상 260일이며여기에 주말성탄절과 부활절과 같은 휴일은 제외되어 있음

 

□ 호주의 휴가제도

호주 연방의 2009년 공정근로법은 10개의 국가고용기준을 명시이 기준 중 5개의 휴가에 대한 권리공휴일 수당최대 근로시간(주당 최대 38시간관련 권리유연한 근무제도 요구권고용 종료 등이 포함됨.


□ 이탈리아의 휴가제도 

이탈리아는 휴일휴가 제도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이탈리아 헌법 제36조 제3항은 노동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를 가지며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

 


◎ 안전공단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추정재해발생 경보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4#




◎ 언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매몰재해 발생현장부분 작업중지 (170725,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393

 

◯ [노동자 권리 찾기] “2의 김군홍양 될 수 없다” 학생노동자들 권리 찾기 첫걸음 (1707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62204005&code=940702#csidx308b3f656ad37648fd9034f112085a8

 

◯ 삼성전자 LCD 노동자 다발성 경화증항소심서 산업재해로 인정 (180727, 경향)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7270038003&sec_id=560901&pt=nv

 

◯ 부천시의회청소년 노동인권보조 조례 만든다 (170730,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635

 

◯ 학비노조 "급식노동자 골병들어···배치기준 완화하라" (17080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63794

 

◯ LGU+서비스센터사다리마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사고 (170802,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4

 

◯ "공사장서 다쳤다합의금 1억 챙겼다 실형 선고 (170803,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5946#csidx23089350926c2648840b604e3d53bf2

 

◯ 경기도소방·생활안전 474명 확충···노동정책과·의정지원담당관 신설 (1708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4_0000059861&cID=10803&pID=10800

 

◯ 선원 안전 소홀한 선장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170804,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612

 

◯ 마필관리사 자살엔 이유가 있었다... 부산경남마사회노동관계법 270건 위반(17080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41440001&code=940702#csidx6681aafaeab50dea59bd6426865bd78

  

◯ 폭염 온열질환자 절반 이상은 건설 노동자 SH공사, 35℃ 넘으면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 (170804,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4406

  

◯ 안전보건공단 교육원특성화고 교사 '안전보건직무연수 (170804,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49


◯ 체불임금 논란 넷마블 ·현직 직원에 9월까지 2년치 체불임금 지급하겠다” (170804,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0402109957044005&ref=naver

 

◯ 이정미활주로 노동자들 만나 "특례업종 계속 남을 근거없어" (17080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4/0200000000AKR20170804149200001.HTML?input=1195m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물꼬 트나? (170804,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962

 

○ 삼성중공업 안전경영 마스트플랜 확정 (170804, 경남도민일보)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03

  

○ 재해로 인정 못받는 '과로'산재인정률 30.5% 불과 (170806, 뉴시1)

http://news1.kr/articles/?306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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