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2017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보낸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문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기는 작년과 변함이 없다고 한다. 각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현장실습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오늘(20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초안을 가지고 특성화고 부장 교사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 노동자 자살 사건 이후에야, 교육부가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수 백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힌 지 겨우 한 달 만이다. 교육부가 장담한 ‘조치’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무런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년간 형성돼 온 한 우주가 닫힌 뒤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이런 잔인한 둔감함이 산재 왕국을 만들고, 자살공화국을 만들었다.

 

반성 없는 태도는 이 뿐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 NCS 기반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고를 내고 고졸전형으로 기계․전자 기술 분야 9명 포함 총 11명을 모집 중이다. 이에 기계․전자 기술 분야에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합격한 학생에 대해 당장 5월 15일부터 출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용 인원이 총 11명이기 때문에 재학 중 조기취업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현장실습 파견토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현장실습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3학년 1학기를 막 시작한 시기에 졸업예정자 포함한 전형으로 뽑아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셈이다.

 

2016년에도 한국철도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부산, 인천, 서울에서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취업률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게, 이런 대기업/공기업은 ‘갑’일 뿐이다. 학교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에야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다.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뒤늦게 일부 교육청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노동부에 요청했다. 한 생명이 스러진 뒤에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조기 취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업체와 학교 행정에 두려움마저 든다.

 

지금은 그 동안 취업률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왜 중등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현장실습은 왜 필요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짚어볼 때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실습을 묻고, 당당한 노동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직할 때다.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기 위해 일단 멈춰야 한다.

 

1.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라.

2. 교육부는 고졸 예정자 채용전형과 채용형 인턴 등에 합격한 재학생의 입사 시기를 뒤로 늦추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

3.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과 대안적 직업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라.

 

 

 

2017년 4월 20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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