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단체 성명]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연대단체 성명]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황교안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마녀사냥식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부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부품 포장업체 공장에 들이닥친 ‘광역단속반’을 피하다가 이집트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미등록 노동자는 4미터 담벼락에서 뛰어 내려 무릎뼈가 부러졌다.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울산출입국관리소는 부상당한 노동자에 대한 조치나 사죄는커녕 이주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며 심지어는 항의하는 이주활동가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말 울산의 건설현장 함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미등록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정주노동자까지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항의하는 단체들을 향해 “고소 고발 하던지 멋대로 하라”며 비아냥거렸다.

 


출입국관리소가 인간사냥꾼들의 집단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가치도 없는가? 우리는 단속에 혈안이 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공포와 부상으로 몰아넣는 데 앞장서는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이 될 어떤 이유도 없다.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 네 명 당 한 명 꼴로 미등록 신세로 내몰린다. 고용허가제가 미등록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범죄가 늘어난다는 식의 인종차별적 편견을 내놓으며 단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작년에 집중 단속으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감소했는데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만 보더라도 실업 증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 편견과 달리 외국인체류자들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미만이고, 미등록체류자들의 범죄율은 더 낮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5천 명 정도를 단속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단속은 경제 위기와 일자리 감소의 책임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겨 한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이자, 마녀사냥식 단속으로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또,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한층 열악하게 만들어서,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것에 민주노조운동과 진보 진영이 맞서야 한다.
우리는 울산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인 만행을 규탄할 뿐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자체를 반대한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에도 맞설 것이다.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사퇴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중단하라

 

 

2017년 4월 12일  경기이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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